표현대리 - 대리인이 3000만원을 차용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지고 한 5000만원 차용의 해석
을은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3000만원을 차용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하면서 갑을 대리하여 병과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을이 갑으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을 적법하게 부여받고서 병과 5000만원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은 을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3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갑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책임을 진다. 해석 : 을이 갑으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을 적법하게 부여받고서 > 기본대리권의 수여 (3000만원 차용가능) 병과 5000만원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 > 3000만원을 차용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 섰음 병은 을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 병의 선의, 무과실 3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