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밥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1항)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의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2항)

을은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3000만원을 차용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하면서 갑을 대리하여 병과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을이 갑으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을 적법하게 부여받고서 병과 5000만원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은 을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3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갑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책임을 진다. 해석 : 을이 갑으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을 적법하게 부여받고서 > 기본대리권의 수여 (3000만원 차용가능) 병과 5000만원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 > 3000만원을 차용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 섰음 병은 을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 병의 선의, 무과실 3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

소유권 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등기

당해 當該 바로 그 사물에 해당됨을 나타내는 말.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은 등기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며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여전히 소유권은 원래 소유자에게 남아있고 취득시효완성자는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취득시효 완성자가 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원소유자가 제 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제 3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